박진 외교장관 해임건의안,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통과…尹대통령, 거부권 시사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 등이 표결에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부실,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 등을 사유로 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29일 오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협의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가졌으나 해임건의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김 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방한 일정을 고려해 해임건의안 표결을 미루자고 요청해 오후 6시 이후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해임건의안에 반대하며 단체로 퇴장했고, 정의당도 앞서 표결 불참을 선언했다.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해임건의안 제안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외교가 아무런 성과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를 일으킨 데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힘의 논리로만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을 악용하고 협치는 파괴했다”며 “정말 박 장관이 위법한 일을 했다면 탄핵 소추를 했을 텐데 자신 없으니 해임건의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이날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 외교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외교는 국익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 외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쟁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가결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중으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작정"이라며 "민주당은 말로는 국익을 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통령과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갖춘 분"이라며 "어떤 게 옳고 그른지 국민들께서 자명하게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박 장관 해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