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21일 4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연료비 조정단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됐으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마다 국제 에너지 원재료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기요금 기준 연료비는 킬로와트시(㎾h)당 4.9원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산업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두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 법대로라면 연료비 조정단가는 지난 3분기에 이미 연간 최대 인상 폭(㎾h당 5원) 만큼 올라 인상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3분기에도 약관 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 분기별 인상폭을 직전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에서 연간 최대치(±5원)로 조정해 인상한 바있다. 따라서 4분기에도 약관 개정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연료비 조정단가를 5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예고된 기준연료비 4.9원 인상분과 합하면 10월부터 전기요금이 ㎾h당 9.9원 인상되는 셈이다.
하지만 연료비 조정단가 5원 인상 만으론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한전은 올해 대규모 적자를 해소하려면 ㎾h당 260원 이상 전기요금을 올려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에 4분기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위해 ㎾h당 50원을 올려야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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