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지는 금융 민원 2만2000건… 분조위 회부 4건 불과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이 2만2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4건에 그쳐 금융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금감원에 제기된 분쟁 민원은 ▲2017년 2만5205건 ▲2018년 2만8118건 ▲2019년 2만9622건 ▲2020년 3만2130건 ▲2021년 3만495건 ▲2020년 상반기 2만2490건이다.

분쟁 민원 중 분조위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 19건 ▲2018년 63건 ▲2019년 18건 ▲2020년 13건 ▲2021년 29건 ▲2022년 상반기 4건에 그쳤다.

양정숙 의원은 "분조위의 적극적인 조정 개입보다 금감원 합의가 수용되거나 기각, 각하되는 민원이 전체의 99.7% 이상"이라며 "분조위가 한해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분쟁 처리 기간은 2017년 평균 24.4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평균 91.7일로 3.8배가 늘었다. 금감원에서 민원을 직접 처리해 기간이 늘었다는 지적이다.

금융 업권별 분쟁 민원 미처리 건수는 지난해 2900건, 올해 상반기 7855건 등 지난 5년간 총 1만2920건이다. 양 의원은 "110대 국정 과제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이 포함된 만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비스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