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文정부 '태양광 카르텔' 檢 수사 의뢰·합수단 출범한 날
李, 전남 신안군 태양광발전소 찾아 "지방소멸 막고 모범됐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한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전남 신안군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를 찾았다.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기후 위기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방안 중 하나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신안군 사례를 소개한 데 이어 직접 방문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정부가 전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와 관련해 376명을 검찰 수사의뢰한 날이기도 하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이날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받는 데 관여한 376명(1,265건)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2곳과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총 2267건·사업비 2616억 원 부당 및 위법 지급 의혹)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이날은 국가 재정 비리와 탈세를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도 출범했다. 향후 합수단은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이권 카르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사업 표본 실태' 점검 결과 2600억 원이 넘는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쓰여 개탄스럽다.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의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엄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햇빛연금' 사례 현장 시찰을 위해 신안군 지도읍 내양리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를 찾았다.
이 대표는 현장에서 "앞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하지 않으면 경제가 도태되는 상황에 이른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전남은 신안군이 선도 모델 역할을 잘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으로 지역에 기본소득을 도입해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이뤄 미래 신재생에너지 사회의 모범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다. 신안군은 2018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특수목적법인(SPC)에 따른 이익 공유 방안을 만들었는데, 자라도·안좌도·지도·사옥도 주민 6900여 명은 이익 공유제를 통해 분기당 11만∼60만 원의 햇빛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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