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핵무장 카드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철조망 너머로 인공기가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대응전략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휘락 한선재단 북핵대응연구회장은 30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선재단이 '북한 핵정책 법제화'를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 군의 '3축 체계' 가운데 "대량응징보복(KMPR) 구현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뚜렷할 때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북한군 지휘부 타격 등을 포함하는 KMPR을 뜻한다.
무엇보다 박 회장은 우리 군의 재래식 전력으로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도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북한 지도부 제거작전인 참수작전(decapitation operations)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과시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능력 구비와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열압력탄 등 첨단 재래식 무기로 북한 수뇌부 제거 능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게 박 회장의 견해다.
그는 신속한 화학무기 제조 의지와 능력을 확보해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가할 경우 평양 수뇌부 상공에 대규모 화학탄을 투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한미동맹 차원의 억지력 확보 및 과시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 자체 역량을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미국 핵전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미국에 안보를 위탁하는 언행과 자세는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자체 핵무장 카드를 배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영기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장기적으로 자체 핵무장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핵무장에 대한 국내 여론은 우호적이고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일본·대만의 핵무장이 불가피하다는 소수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 회장은 "각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며 "한국·미국·일본·대만 4국의 핵개발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국 핵개발 연대는 중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군 자체 역량 강화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 등에는 힘을 실으면서도 자체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NPT(핵무기 비확산조약) 체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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