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무엇이고, 이는 러시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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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역을 병합하는 조약에 서명한 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했다.

유럽연합(EU) 국가들 역시 러시아의 전쟁 비용 지불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 제재를 검토 중이다.

제재란 무엇인가

제재란, 공격적인 행동이나 국제법 위반을 막기 위해 한 국가가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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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실상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엄격한 행동 중 하나로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주민투표로 병합할 수 있도록 한 러시아 의회 의원 278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여기에 방위산업 관계자 14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또 러시아 밖에서 우크라이나 영토 볍합을 지원하는 군사 조직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새로운 제재 조치는 석유를 포함한 러시아의 수입을 더욱 금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더 많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에는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있나

재정 조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자금 공급을 제한하려고 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미국 은행에 보유한 외화를 사용해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금지했다. 러시아의 주요 은행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삭제되었고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석유가스 수출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또 영국은 러시아 주요 은행을 영국 금융 시스템에서 제외해 러시아 모든 은행의 자산을 동결하고 러시아 기업의 차입을 금지했으며 러시아인이 영국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예금을 제한했다.

오일 & 가스

서방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 EU는 오는 12월부터 해상 수입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
• EU는 2023년 2월 러시아에서 정제된 석유제품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 미국은 러시아의 모든 석유 및 가스 수입을 금지한다.
• 영국은 올해 말까지 러시아 석유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향후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지 않는다.
• 독일은 러시아와의 노르트스트림 2 가스관 개설 계획을 동결한다.
• EU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

EU와 G7도 12월부터 러시아 유가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또 서방 보험사들은 러시아 원유 수입업자들이 상한선을 넘길 경우 원유 수송에 대해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EU는 러시아 가스 수요의 약 4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에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 없이 세계는 대처할 수 있을까.

개인을 대상으로 하다

미국과 EU, 영국 및 기타 국가들은 소위 '과두 정치'를 포함한 1000명 이상의 러시아 개인 및 기업을 제재했다. 로만 아브라모비치 전 첼시 FC 구단주 등 크렘린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부유한 기업인들이다.

Reuters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첼시 FC의 전 구단주다.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장관의 자산은 미국과 EU, 영국, 캐나다 등에서 동결되어 있다.

제재를 받은 러시아인 소유의 수퍼요트가 압수되었고 뉴욕에서는 러시아의 알루미늄 대기업 올레그 딜리파스카가 제재 위반으로 기소됐다.

영국은 부유한 러시아인이 영국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골든 비자의 판매를 중단했다.

그 밖에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있을까?

• 영국과 EU, 미국의 이중 사용 상품 - 차량 부품과 같이 민간 및 군사적 목적을 다 가진 품목의 수출 금지
• 미국과 영국, EU 및 캐나다 영공에서의 모든 러시아 비행 금지했다.
• 러시아 금의 수입 금지
• 러시아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 영국은 보드카를 포함한 일부 수입품에 35%의 세금을 부과했다.

많은 국제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완전히 철수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러시아를 아프게 할까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은 유가와 가스 가격 급등에 힘입어 왔다.

연구 기관인 아거스 미디어의 수석 경제학자, 데이비드 파이프는 "원유 수입이 지난 1년 동안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석유 판매는 러시아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대한 자금 제공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파이프 씨는 제재가 "다른 면에서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군사 부문이 필요로 하는 첨단 기술 요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의 반응은?

이에 러시아는 통신과 의료, 자동차, 농업, 전기 장비, 목재 제품을 포함한 200개 이상의 상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또한 외국인 국채 보유자에 대한 이자 지급을 막고, 러시아 기업이 해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도 금지했다.

아울러 수십억 달러 상당을 러시아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것을 파는 것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