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고액자산가·소득자 구상금 미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 8월까지 고지금액은 1,660억원이었지만 600억원을 징수하지 못해 미징수율이 36.1%였다.
연도별 미징수율을 확인해보면 ▲2018년 29.3% ▲2019년 46.1% ▲2020년 35.7% ▲2021년 26.2% 였으며, 올해 8월까지 42.3%였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자산가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90억원 ~ 328억 자산가들이 약 100만원~1억2,1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9명은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
구상금 미납자 중 고액소득자 상위 1~10위 현황을 살펴보면, 연 13억원 ~ 18억원 이상의 고액소득자들이 약 100만원~1억1,000만원 상당의 구상금을 미납하고 있다. 이들 10명 중 7명은 납부금액이 없었다.
최근 5년간 구상금 발생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폭행사고가 3만 2,576건(569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통사고 3만 1,168건(580억원), 화재사고 1,234건(57억원) 등이다.
최영희 의원은“올해 건보공단에서 46억원의 횡령이 발생한 것도 큰일이지만, 미징수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직무유기이다”며, “특히 고액자산가 10명 중 9명, 고액소득자 10명 중 7명은 구상금을 1원도 납부하지 않는 등 구상금 환수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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