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장혜승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규제 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춰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을 지원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4대 요건 등 평가와 규제를 혁신하고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해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들을 발굴하겠다”며 “그동안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일부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교육교부금 개편 의지도 시사했다. 장 차관은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직면해 이에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면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개최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이 예산을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계 사학에 대한 관리 의지도 드러냈다. 장 차관은 “한계사학에 대한 재정진단부터 회생까지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지역과 대학의 협력 지원 계획도 밝혔다. 장 차관은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안정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역인재투자협약제도를 신설하고 지역혁신사업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대학이 역동적 혁신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으로서 국립대를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와 디지털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인재양성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 거점화 지원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우수 교육‧연구모델을 구축하고 첨단분야 학과 정원 규제 완화,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등으로 신속한 사회진출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교육시스템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고졸부터 석‧박사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 초‧중등 정보수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튜터 배치,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설치 등으로 교육소외지역의 디지털교육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교육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 차관은 “사회의 역동성을 높이는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를 구축하겠다”며 “평생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를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전문대 역할 강화 계획도 내비쳤다. 장 차관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통해 지자체 내 전문대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 전문대학을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운영하며, 대학 내 학습경험인정제를 확산해 재직자를 대상으로 질 높은 평생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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