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여야 충돌…野, 美 인플레감축법 '뒷북 대응'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4일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데 주력한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과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쟁점화하며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자산 양극화 심화, 민간 활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경제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윤영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우리 사회 양극화가 역대 최악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권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동안 소득 하위 20%는 순자산 실질 증가율이 1%인 반면, 상위 20%는 28.95% 증가했다"며 "세금을 걷어 현금 나눠주기식 정책을 했고 하위계층 순자산 증식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 청년층은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암담해졌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지난 5년은 민간의 혁신 역량, 잠재력, 의지를 옥죄고 좌절시킨 5년이었다"며 "자고 나면 새로운 규제가 나오고 기업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징벌 제도들이 속출하고, 혁신 사업을 어렵게 들고나오면 포퓰리즘으로 원천 봉쇄하고 각종 조세·준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산업현장에서는 불법 폭력 노조 활동이 기업을 초토화하는 데도 그냥 방치되고 노동 편향 정책이 계속됐다"며 "민간 경제가 거의 기진맥진했는데, 새 정부 경제팀은 지난 5년간의 퇴행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런 방향 하에 경제 정책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며 "다시 도약하는 경제를 만들고 다 함께 국민이 잘사는 경제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자체 추산 결과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리한 이전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양기대 의원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1조원이니 5천억원이니 이야기가 나오는 데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뉴스 동영상을 튼 뒤 "경제위기 속에서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거란 예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의 핵심은 누구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국무총리도 모르는 예산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느냐다. 대통령, 총리보다 힘센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며 "국정최고책임자를 패싱하고 추진된 국정 문란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도 '영빈관 신축 예산'과 관련, "공론화는 커녕 국무총리도, 대통령 수족들도 모르는 상태에다, 어려운 시기라 부총리가 '허리띠 졸라매자'고 하는 시기에 대통령 말을 뒤집는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나"라고 따졌다.
한병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부총리가 야당에서 주장한 1조 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산 추계를 하나'라고 하는데 저희가 듣기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종합 계획이 없다고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국가 예산이고 기재부 장관이 관리하는 소관에 있는데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대통령실 꺼라 접근이 곤란하다'고 말하는 건 안 맞는듯하다"며 "아무리 기밀예산이라도 총책임자인 장관이 모두 파악하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야당이 발표한 이전 비용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부 의견을 내고 처음 발표보다 많으면 이유를 밝히고 양해를 구하려면 구해야지, 불분명하게 하는 건 안 맞다"며 "깔끔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정리를 해서 직접 관련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 철회와 관련해 "국민의 심려 부분을 일찍 사려깊게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거부하기 어려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서둘러 급조된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고 묻자 "이 예산 편성하면서 말 못 할 무슨 압력이나 스트레스에 의해 예산 편성을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은 기재부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뒷북 대응'을 했다는 질타도 했다.
정태호 의원은 "부총리가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분인데 미국 상원에서 IRA 법이 통과되고 나서 그걸 알았다는 게 의아스럽고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전기차 운명이 달린 IRA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부총리 역할이 전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상원의 IRA 법 통과 후 이를 인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이후에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도 하고, 미국 카운터 파트에 서한도 보내고 조치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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