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결제성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면서 금리인상기 부실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 강화를 앞두고 카드사가 수익확보를 위해 관련 마케팅에 치중한 결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연이어 제기되는 등 후유증이 감지되고 있어 개선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7개 전업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총 6조8100억원으로 전월 말 6조665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지난 2020년 말 5조3900억원이었던 리볼빙 잔액은 지난해 말 6조800억원으로 12.8% 증가한 후 올해 들어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곧 7조원을 목전에 뒀다.
특히 지난 1~5월 리볼빙 총잔액은 2245억원이었지만 5월 말 규제강화가 예고된 후 6월부터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3개월간 전체 잔액 증가치의 65%가 집중됐다.
리볼빙은 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해 갚을 수 있는 서비스다. 사정이 여의찮은 사람들은 서비스를 통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리볼빙은 이용 시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장기간 이용하면 채무 누증으로 인한 연체 위험도 커진다. 수수료율도 높아 대표적인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의 지난 7월 말 결제성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14.25~18.36% 수준이었다.
서비스 급증에 '불완전판매' 민원도 증가
20%에 육박하는 고금리 리볼빙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은 점차 늘고 있지만 관련 서비스는 점차 퇴보하면서 민원도 증가했다. 특히 제대로 된 설명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석준(국민의힘·경기 이천시)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은 총 259건으로 절반 이상인 161건이 '불완전 판매'에 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일부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TM(텔레마케팅) 사례를 보면 상품을 설명하는 텔레마케터가 소비자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하고 "가입비가 없다"며 가입을 유도했다.
또 수수료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고 급전이 필요하면 카드사의 리볼빙을 이용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소비자와 카드사들에게 꾸준히 고위험 자산 확대 경고에 나섰지만 정작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있었던 셈이다. 결국 이러한 카드사의 판매 정책과 당국의 방치는 리볼빙 금액을 늘렸고 개인의 부실 위험 우려도 키웠다.
관련 문제는 점차 커지고 있지만 카드사의 리볼빙 판매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반영되면서 카드론을 통한 수익 보전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가맹점 수수료는 매년 줄고 빅테크까지 업계에 진출하는 시점에 수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건 결국 리볼빙과 같은 신용업"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이러한 관행이 고쳐지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효성 의문인 금융당국 개선방안
결국 계속된 지적에 금융당국은 칼을 빼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업계에 대한 현황점검을 실시한 후 지난 8월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에는 리볼빙 설명서에 분할 납부 서비스, 카드론 등 유사 상품의 금리 수준과 변동, 고정금리 여부를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현재 10%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 결제 비율을 소비자 특성에 맞춰 상향 조정 및 차등화된다. 이달부터는 중·저신용자에게는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리볼빙 서비스 판매 권유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주요 조치들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사은품 등을 미끼로 한 카드사의 절판마케팅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서는 당국의 이러한 조치로 인한 효과가 내년 초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의원은 "리볼빙 마케팅 행태는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고객들에게 고비용을 전가하는 형식이라 결국 '빚 폭탄'이 될 수 있다"며 "감독 당국은 이러한 불완전판매 관행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기발표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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