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조원 넘는 교육재정교부금, ‘엉뚱한 곳’에 사용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73조원까지 불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이나 복지 증진이 아닌, 대북지원이나 공무원들의 무이자 전세대출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현재 73조80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기금 형태로 쌓아둔 돈만 10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교육청별로 조성된 기금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개에 불과하던 게 2022년 현재 52개로 증가했고 조성 규모는 누적조성액 10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현재 기준 잔액은 8조6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그 중 8개 시·도 교육청은 174억 원 규모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기반까지 마련했다.

실제 경기·전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활용해 2020년과 2021년 북한에 전지분유, 종이, 의료기기 등을 직접 지원하는데 2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중앙 정부(통일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물품을 지원한 12억원보다 큰 규모다.

또 강원도교육청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제진역, 통일로 가는 평화열차 체험장’이라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19억원을 사용했고, 특정 방송사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1억원을 지원하는 등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을 이용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북교육청의 경우, 공무원들을 위한 주택임대 지원 기금을 만들어 무이자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었다. 금액은 전남이 210억원, 경북이 144억원을 조성해 각각 200억원과 118억원 등 총 318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기금을 500억원 규모로 조성했고, 내년부터 1억원 한도로 무이자 대출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민 혈세가 문재인 정부 동안 교육청들의 ‘북한 퍼주기’에 동참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공무원 무이자 대출 기금에 대해 “고금리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지금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자신들만을 위한 ‘황제 대출’을 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들의 기금 역시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것인 만큼, 기금의 조성 및 용처에 대해 법률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