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2] 기재위 ‘부자감세’ 여야 공방…3高 경제위기 논의 ‘부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조세정책을 주제로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가 이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부자감세’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기재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경제 취약계층을 배제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감세 정책이라는 내용이 논쟁의 중심이다.

이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3高)의 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조세 대응책 논의는 결국 묻혔다. 이번 국감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어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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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맹격하는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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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의 기재부 국감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5일 야당 기재위원들은 앞서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자에 편향된 개편이 아니냐는 발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 공공형 일자리,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이나 지역경계 활성을 위한 예산을,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면 인된다”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안이 2027년까지 60조2000억원이 감삭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과표가 변화돼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이 있는데 과표 2억원 이하 기업 중 약 3만4000개는 세금이 늘어난다”라며 “정리하면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원을 감세 받고 10만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소액은 2조4000억원에 불과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초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같은 소속 김주영 위원은 “세수 감소가 5년간 약 60조원으로 집계되는데 노인과 청년 일자리 예산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같은 절박한 예산들을 깎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세제 개편안은 대기업이 약 10% 정도 기존에 내던 세액에 감면 혜택이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약 12% 정도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라며 “대기업을 부자라고 보는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고 5년간 걷어지는 세수는 약 2000조원인데 여기에 60조원을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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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재위원 “법인세 인하, 기업생태계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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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재위원들은 법인세 인하가 가져오는 낙수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반박하며 나섰다.

국민의힘 조해진 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 감세라고 하지만 설계하기에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의 감세 비중이 더 높은 감세 설계도 있을 수 있다”며 “우리 기업 구조가 대기업이 따로 있지 않고 협력 기업들, 중견기업들이 같이 운영하고 있고 골목 상권까지도 다 있는데 대기업의 법인세 감소 또는 투자 확대가 됐을 때 당연히 같이 기업을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들어있는 중소‧중견기업들도 다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위원은 “18년도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19년도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됐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반토막이 났다”며 “왜 이것이 부자 감세가 되고 잘못된 정책인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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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논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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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가 논쟁의 중심이 된 이유는 소득이 많은 법인의 세율을 감소하는 방침에 따라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어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인 법인의 세율이 3%p 낮아진 셈이다.

다만 물가‧환율‧금리가 모두 높아진 3高인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논의하는 질의는 결국 극소수에 그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 위원은 환율 상승을 기대하는 환차익 기대 심리를 꺼놓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방인이 뭐가 있냐고 질문하면서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수출을 해도 적자가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지금 거의 방치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인의 소득 따위에 부과하는 세금인 법인세는 최근 증가하는 추세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법인세는 8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27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