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불법 공매도, 법인명 공개…산은 부산 이전 연말 전 확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연호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공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는 유 의원 거듭된 지적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다만 공매도 금지 필요성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전문가 협의를 거쳐 판단할 사안이라며,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구체적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공매도라든가 시장 조치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며 전문가와 협의해 그때그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올해 말까지 부산 이전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산은과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려 한다”며 “최근엔 연말까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7월 산은이 (부산 이전과 관련)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만든 것으로 안다”며 “저희와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의 태양광 대출 부실 우려와 관련해선 문제점 발견 시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질의에 “금융감독원에서 일단 실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며 “결과가 나오면 제도 개선 측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른 부처와 협조해 제도 개선 할 게 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했다.

흥행에 실패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상한이 비현실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도 미달 시 주택 가격 상한을 올리겠다고 했다. 앞서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기대치를 밑돌자 지난 3일 처음으로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지 신청 규모가 정부가 준비한 25조 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