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경제 시련…한은, 통화정책 가속페달 밟나

다가오는 경제 시련…한은, 통화정책 가속페달 밟나

아시아타임즈 2022-10-06 16:35: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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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경제 외환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고환율과 고물가에 이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점진적 인상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의 연속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으로 연말 3.25%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image 이창용 한국은행총재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한은은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금융불균형 및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시장은 현 2.5%인 기준금리가 두 차례 0.25%씩 인상해 연말에는 3.0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있다. 8월 5.7%, 9월 5.6%로 주춤하던 물가상승세가 다시 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물가상승률 둔화에 큰 영향을 미친 석유류가격이 다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플러스(+)는 11월 일일 원유 생산량을 이달대비 20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대 감산 규모다. 이로 인해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물 배럴당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대비 1.24 달러 오른 87.76 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지난 9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공공요금 인상 역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한국전력은 이달 전기요금 인상폭을 1킬로와트시(kWh)당 7.4원으로 결정했다. 일반 도시가스 요금도 이달부터 메가줄(MJ) 당 2.7원씩 함께 올렸다. 정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이 이달 물가 상승률을 각각 0.1%p, 0.2%p씩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환율도 문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달 28일 장중 1442.2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날에는 전 거래일대비 7.7원 내린 1402.4원에 거래를 마쳤다. 

달러 강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환율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온다.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 또 높아진 수입단가는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내증시에 대한 투자매력도를 하락시켜 외국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로 인한 수출입 성장 차이는 경상수지를 적자로 돌릴 여지도 있다. 

외환당국이 시장안정 조치를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강달러 기조를 막기에는 무리였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67억7000만 달러로 전월말대비 196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274억 달러)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큰 감소액이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강달러 기조에 대응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외환보유액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외환보유액 축소는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탓이다. 

문제는 달러 강세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영국과 호주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우려에 대응한 긴축정책 속도조절에 나서면서 연준도 고강도 긴축정책에서 선회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감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지에 바로 사그라들었다. 연합뉴스는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노스웨스턴대학 정책연구소 연설에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4.5%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한다고 보도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에 단호하게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이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60원으로 올리면서 1500원선을 두드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결국 한은 입장에서는 한미 금리역전차 확대 대비, 고물가 및 고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개입조치를 넘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이에 한은은 오는 12일 금통위에서 빅스텝을 단행하고 11월 금통위에서 0.25%p나 0.5%p를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0.25%p 인상 기조의 전제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금통위 내부에서는 내년까지 기준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도 금융·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환율안정까지 꾀한다면 한은은 기준금리를 0.5%p 더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물가와 성장, 환율(실질실효환율)을 통화정책 목적에 포함시켜 추정한 결과 올해 말 적정금리 수준은 4.82~5.82%로 추산했다. 성장을 제외하고 물가안정과 환율안정만 통화정책 목적에 포함시킬 경우 연말 적정금리 수준은 4.86~5.86%으로 분석했다. 환율안정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경우보다 기준금리가 0.5%p 이상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화 약세가 향후 수입물가 상승시켜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은은 10월에 이어 11월에도 0.50%p 인상해 연말 기준금리는 3.50%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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