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정무위 여‧야 "민생 먼저"…금융지원책‧투자자보호 검증(종합)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금융권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막을 올렸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한계 상황에 놓인 민생경제 앞에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 충돌 보단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금지,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시장 정화 등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촉구 등이 이어졌다.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사진=아시아타임즈)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선 안심전환대출, 새출발기금 등을 포함한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대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잇따랐다. 

여야가 입을 모아 강조하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선 그만큼 금융권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이다. 

의원들은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과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새출발기금 등에 대한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꺼내며 금융당국의 입장을 촉구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가격 상한선을 지적했다. 

지난달 4~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신청에서 높은 문턱에 막혀 누적 신청금액이 총 공급규모(25조원)의 약 9.4%인 2조3729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어 이날부터 17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고객에 대해서 출생연도 끝자리별 5부제 신청접수가 이뤄지지만 4억원 이하 역시 수요가 많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상한)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재원 한정돼 있으니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3억원부터 시작되고 4억원으로도 안 되면 더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오기형 의원도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들의 상환은 더욱 악화하고 있는 반면 은행은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은행들은 수익을 누린 것에 대해 사회적 책임이라도 져야하며, 변동금리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대응완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부터 가동중인 새출발기금의 기대 이하의 흥행 실적을 꼬집으면서 "현재 다중채무자 자영업자수는 약 41만 명, 평균채무액은 4억7000만원 수준으로, 대상이 크게 늘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더 클텐데 금융위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조정을 하다보면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미진한 것이 있지만 두세달 간 합의를 거쳤다"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불법 공매도 금지와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개미 학살제도'라고 불리고 있다면서 "공매도 시장은 대량 자금과 정보를 앞세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금융위가 개인 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래 올해까지 127건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지만 금융위는 단 한 건도 주범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세력 공개와 관련해선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지적에 100% 공감한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보겠다"고 답하면서도 한시적 공매도 금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할 대책 마련에 대한 대책 촉구도 계속됐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스러운 자금 조달 문제와 셀프 상장, 깜깜이 공시 등을 지적했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하다면 '테라·루나 특검'까지 도입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그동안 정치권에서 묵인했던 가상자산 관리의 폐악을 점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현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지금의 제도에 허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금융위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연구용역을 통해 법 마련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이 14개나 올라와 있어 논의를 진행해주시면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