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강대강 대치 속 무색해진 `담대한 구상` 외교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알리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 정치`에 펼쳤지만, `강대강` 대치를 형성한 남북 관계가 제자리걸음은커녕 악화일로이기 때문이다.

독일 출장을 마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이날 발사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10만 3000t급)이 한반도로 재진입한 데 대한 반발 성격으로 읽힌다. 이로써 최근 12일 동안 6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셈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10차례에 이른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날 “핵 보유가 북한의 안보와 경제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서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북한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식량·의료 등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망라한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이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은 물론, 일각에서는 `담대한 구상`이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비핵 개방 3000`을 답습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 분위기 속에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고자 권 장관은 지난 2~5일 직접 독일을 방문, 조야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통일과 남북관계 재개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권 장관은 특히 현지에서 보도 라멜로 연방상원의장과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을 만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며, 결국 핵실험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한미 당국은 북한이 조만간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무력 시위에는 적극 대응하되 교류 협력·인도적 지원은 이어가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구상이나,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추진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당국은 `담대한 구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권 장관은 취재진을 만나 “‘담대한 구상’ 자체가 북한의 도발을 막고, 제재 등 국제사회 차원의 억제를 통해 북한이 국제법에서 일탈하는 부분을 막고 제 궤도에 이끌어 오려는 것”이라며 “차질없이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