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혹'엔 야당 발끈 "행정부 중심 질의하라"…여당 "문제없어"
"시장 망가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공격…元도 "이론적 정책"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 개발 의혹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부
6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 개발 의혹과 깡통전세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권의 질타가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장들의 사퇴와 관련해서도 증인 출석을 요청하며, 압력 의혹을 제기하기도 헀다. 반면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의 판교 개발이익 미환수 문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다.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은 본격적인 국감이 진행되기 전부터 새 정부의 인사 압력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가했다.
기관장 잇단 사퇴…"압력 있었어, 증인 출석시켜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던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어제(5일) 그만뒀다. 그전에는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그만뒀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도 그만뒀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니 9월 30일자 설명자료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즉 사장의 책임이 있으니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권형택 사장은 본인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본인이 사장자리를 그만두지 않으니 감사를 계속해서 직원이 다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증인출석'도 요구했다.
이날 허 의원이 언급한 기관장들은 모두 전 정부의 임명된 이른바 '문재인 사람'들이다. 야권에서는 이들의 줄사퇴 배경에 감사 등 압박이 있었다고 보고 국토부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LH와 허그 도공에서 다 사퇴를 했다. 아마도 압박에 의한 사퇴로 추측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땅 특혜' 의혹, "형질 변경 정황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 특혜 개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의원실에 지가를 올리는 기술들이 제보됐다"며 원 장관에게 이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이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땅'에 대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한 의원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군 병산리 땅을 조사해보니 접도구역 3개 필지에 산지전용 허가가 났다"며 "1997년에 아버지에게 가족들이 땅을 상속받을 당시 '임야'라고 돼있던 땅을 2003년 가족들이 형질변경해 토지대장으로 전환, 지목변경을 해 20년이 지나니 가격이 56배 상승했다. 18개 필지 7000평 대부분이 산지인데 2003년 분할해 여러 용도로 변경했다. 지가 상승을 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질변경 자체가 금지돼 있는 접도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한 정황이 있었다"며 "양평군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방송
이재명 의혹으로 '맞불'…"행정부 중심 질의하라" 발끈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판교 개발이익 환수 미비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모라토리움(지불 유예) 선언으로 무산된 성남 판교지구 개발사업 이익 환수 추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성남시 내부 문서를 공개하며 "모라토리움 선언 주체는 성남시가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 또는 그 측근 세력이라 생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원 장관도 "이익금 산정 기준을 논의하자는 논의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미 전용해 쓴 금액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엄으로 포장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김민철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행정부 중심 질의로 진행되면 좋겠다며 위원장에 중재를 요청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가 판교 개발이익 환수를 못 한 국토부의 입장이 어떠냐는 지적을 한 것"이라면서 "이걸 정치인을 공격한다고 지나치게 해석하는 건 위원장이 잘 듣고 그런 게 있다면 위원들에게 말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위원의 질의는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文 정부 '부동산 정책' 맹폭…"부동산 시장 망가져"
여당은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공격을 가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원 장관은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날아다니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오차범위를 두는 것처럼 폭을 둬도 문제가 많을 텐데,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3명의 장관과 부동산 정책이 24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억제와 각종 규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법칙을 힘으로 억누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보복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며 "언제나 겸허하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갭투자 따른 깡통전세 다 안아야 하나, 신중히 볼 것"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마땅한 깡통전세 대책이 없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과거(정부시절) 방만한 전세대출과 갭투자 등 가격 하락기에 발생한 깡통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원 장관은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유념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원가주택이 있는 자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경제 여부 소득, 요건 등을 잘 따져서 자산형성의 계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공약 후퇴 논란'을 키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2024년에는 선도구역이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답변 이후 조오섭 의원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도 장관은 장관의 뜻대로 진행하시겠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라고 하자, 원 장관은 "일방적으로 규정지어 놓고 답변을 못하게 하면 국민들께서 오해하신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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