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해수부葬 결정 판단 근거 제시 요구
여당, 월북증거 없는데도 월북단정은 2,3차 가해
감사원 감사 청구, 국가기록물 열람 여야합의 건의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공무 중 사망 여부를 놓고 여야가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였다.
단순 실족이냐, 의도된 월북이냐를 놓고 여야가 극명한 대립을 보인 가운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국가기록물을 보기 위한 여야 합의 도출을 건의하는 등 사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을 각기 다른 방향에서 촉구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해양수산부는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장례를 정부가 장례비를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장(葬)으로 결정해 2주기인 지난달 22일 해수부장을 치른 바 있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 같은 이대준 씨의 해수부장 결정을 놓고 근거 논란이 이어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주철현 의원 등은 “전 정권에서 여러 정황 증거상 월북이라는 판명이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마땅한 증거도 이를 번복한 것은 전 정권 흠집내기를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라며, 해수부장 결정 역시 “근무지 이탈로 보이는데 명확한 결과도 없이 해수부장으로 결정됐다”며 판단 근거와 관련자료를 요구했다.
이 같은 해수부장 근거 요구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 해수부장은 선정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답했다.
공방은 ‘정황 증거상 월북이 뚜렷하다’는 야당의 공세와 ‘월북으로 볼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는 여당의 맞대응으로 이어졌다.
주철현 의원은 “해수부장 대상자 선정위 회의록을 보면 이 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증거가 있냐”고 지적한 데 이어 “고의로 근무지 이탈의 경우 해수부장 안된다.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 하는 경우가 있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30년 해군 근무한 경험으로 볼 때 여러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월북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인데 왜 똑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인가”라며 “해수부장 결정을 놓고 윗선에서 해수부에 압력이 있었냐”고 물었고, 이에 조 장관은 “압력은 단연코 없었고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 해역에서 진혹하게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실종 경위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2차, 3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해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며 “(당시)해경의 발표는 성급하고 악의적인 브리핑”이라고 규정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북 해역에서 총살돼 불태워진 것으로 당시 우리 정부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월북이라고 단정한 것”이라며 “사인이 불분명하다 해도 해수부장으로의 결정은 당연한 것인데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질의에서도 관련 질의와 의견 개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은 “사망과 공무 중 사망 인과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북의 증거 없다’와 ‘월북이 뚜렷하다’ 등 여야가 입장 차가 뚜렷하고 해수부장에 대한 적법성 여부도 가려야 하니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자”며 위원장에 건의했다.
이에 여당 의원인 홍문표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이번 기회에 공동으로 당시 국가기록물을 보는 것으로 합의했으면 한다”라며 “기록물을 보면 다 원인 규명이 될 텐데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여야가 공방만 하지말고 합의해 기록물을 보자”고 맞받았다.
이에 덧붙여 이양수 의원은 “야당 의원의 감사원 감사 청구는 대환영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면서 “국가기록물 확인 부분도 여야가 양당 지도부에 건의해 추진하자”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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