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기구 유명무실... 전문인력 7%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센터(이하 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젠더(gender) 문제나 심리를 전공한 전문인력이 상주해야 하는데,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현황’(9월 1일 기준, 국내 4년제·전문대학 295교 대상)에 따르면, 상담·심리학이나 여성학 등 관련 전공자를 상담센터장으로 임명한 대학은 7.12%(21개교)에 그쳤다.
 
여성 복지나 상담 등을 부수적으로 전공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임명한 대학(22개교)을 합치더라도, 성평등 상담 관련 전공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는 학교는 14.58%(43개교)에 불과했다.
 
특히 성평등센터장의 전공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상담학과 무관한 이공계 12.54%(37개교)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담당 교수의 전공을 살펴보면 △간호·물리치료학과로 11.53%(34개교) △체육이나 음악, 연기 등 예·체능학과 8.81%(26개교) △종교·철학 9.83%(29개교) △법대 6.78%(20개교) △경영·경제 6.10%(18개교) △교육대 5.42%(16개교) △유아교육 4.41%(13개교) △사학과 등 인문계열 3.73%(11개교) △사회과학계열 1.69%(5개교) △의예 0.34%(1개교) △조리과 등 기타 학과 3.39%(10개교)였다.
 
교수가 아닌 일반행정직원이 센터장으로 있는 학교는 9.83%(29개교)였으며, 아예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4곳이었다.
 
김 의원은 “인권 또는 법, 상담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센터장을 맡을 경우,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센터에 맞게 전문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교육 당국이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