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오늘 국감의 주요 이슈는 ▲안심먹거리 환경조성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안전관리 ▲스킨부스터 불법의료 ▲마약류 오남용관리 강화 등이었다.
먼저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안심먹거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밀키트시장의 폭발적 성장세에 비해 식약처의 관리가 소홀하다며 향후 대책수립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대두, 옥수수 등 수입농산물에 대한 GMO(유전자변형농수산물) 완전표시제 도입과 관련, GMO의 위험성을 식약처가 적극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GMO 독성실험 연구용역을 꾸준히 발주하고 다각적으로 유해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성분이 포함된 LG생활건강의 물티슈가 시중에 유통됐는데 식약처 대처가 미흡했다”며 “물티슈제조공정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사에 나서지 않고 제품회수에만 그쳤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현재 통보시스템 개선안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미용용도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안전관리필요성도 언급됐다. 인재근 의원은 식약처의 문제해결방안과 식약처의 자체안전관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의료용 마약류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지난해 발표한 마약류식욕억제제 처방일수 제한, 미용목적 사용금지, 일정수준 이상의 고도비만환자, 어린이 청소년 처방금지 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실시간 감시·감독체계가 필요하며 특히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심평원 급여지급 간 연계프로그램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스킨부스터시술환자들이 피부에 무엇을 주입했는지 알 수 없다.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데 식약처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스킨부스터주사제 현황조사,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범죄가 재범의 특성을 갖고 있다며 중독자치료와 재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재활지원과 관련해 식약처가 마약 콘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공감미료에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객관성 평가를 요구했고 동물의약품과 인체의약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차후 의약분업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