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후 골목상권 침탈 강화" 지적에 홍은택 "취지맞게 상생 노력"[2022 국감...

"동의의결 후 골목상권 침탈 강화" 지적에 홍은택 "취지맞게 상생 노력"[2022 국감...

이데일리 2022-10-07 18:5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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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 대표가 선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동의의결을 통해 면죄부를 얻고 골목상권 침탈 구조는 강화됐다”는 지적에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취지에 부합하려 스타트업 투자와 상생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미흡했다”고 시인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은택 대표는 최승재 의원이 “동의의결 내용을 보면 소비자 후생 등 상생 지원한다고 해놓고 회사 확장과 경쟁력 강화에 (상생 기금을) 쓴 것 같다”고 지적하자 “취지를 살리려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했다”고 말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고 이해관계자들도 동의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면해주는 제도다. 카카오는 2014년 동의의결을 신청해 의결됐다. 최 의원이 이날 카카오의 상생 노력에 대해 “말과 행동이 틀리다. 제대로 시행하고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홍 대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약속했던 ‘계열사 축소’ 작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어발식 확장을 자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열사는 1년새 24곳 늘었다더라”며 “국감 지적사항 개선 미이행 상태”라고 했다. 홍 대표는 “이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쪼개기 상장’ 문제에 대해선 남궁훈 대표는 “물적분할 과정은 사내 벤처 형식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또 ‘카카오톡 선물하기’ 환불 규정 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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