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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요약
1. 2012년 제주도는 CFI 2030을 발표하며 탄소 없는 섬 제주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 일회용품 없는 섬',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 중이나 신재생에너지 발전 부문에서 출력제한이 증가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3. 사단법인 기후솔루션ㆍ사단법인 넥스트는 출력제한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며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장할 수 있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주도에서는 다양한 친환경 정책들이 실험 중이다.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9월 26일에는 2040년까지 탈플라스틱을 실천하기 위해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하였다. 또한 지난 9월 29일에는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15MW 생산지 구축, 2030년까지 도내 거점별 생산기지 구축, 2050년까지 산업 인프라 연계 생산단지를 구축하며 전 세계의 ‘그린수소’ 선도도시가 되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정책의 시발점에는 CFI 2030이 있다. CFI 2030(Carbon Free Island 2030)은 탄소 없는 섬, 제주도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2008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2012년 5월 제주형 저탄소녹색성장 모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청정, 안정, 성장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도입 등을 통해 도내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가겠다는 내용이다.
▲ CFI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인베스트코리아 제주 |
실제로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꾸준히 증가시켜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18%를 넘어섰다. 그러나 도내 전력 수급 간 균형의 문제로 재생에너지 초과발전이 빈번해지자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높이는 방식의 대처가 진행되고 있다. 출력제한을 높이지 않으면 애써 생산한 에너지가 버려지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 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요소이기도 하다. 이에 지난 9월 22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 사단법인 넥스트가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의 비용 분석’(이하 연구)을 진행 후 해당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율을 3%로 유지하면서 CFI 2030 목표 및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의 에너지는 ①중유, LNG와 같은 화력발전 ‘must-run’ 발전기, ②육지의 화력발전원을 중심으로 생산된 전력을 가져오는 ‘HVDC'(High Voltage Direct Current), ③신재생에너지 세 가지 방식으로 조달되고 있다. 이 중 제주도에서 가동 중인 화석연료 기반의 must-run 발전기 3대를 동기조상기로 대체하고 2034년까지 1,151MW 수준의 저장장치를 포함한 유연성 자원을 도입할 경우 계통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자원들이 확보되기 때문에 출력제한을 3%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CFI 2030 시나리오대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율이 19.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상유지 시나리오에서 5.7% 수준의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하여 에너지 저장장치와 동기조상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출력제한율을 3%로 유지하면서 CFI 2030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발표했다.
▲ 시나리오별 구성요소 및 분석 결과 요약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사단법인 넥스트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도, 출력제한 없는 섬에서부터' p7 |
한편 CFI 2030 시나리오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 동기조상기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도입할 시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가 소유한 화력발전설비(중유, LNG)를 포함한 기존 전력공급 설비의 2034년 대비 최대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재무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는 전력거래소에서 상당한 의결권을 보유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고서는 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력 시장, 계통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촉구, ②저장장치, 동기조상기와 같은 유연성 자원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상체계 마련, ③화력발전기에 대한 용량요금 지급금액, 지급 범위 축소 및 총괄원가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과대보상 방지를 제언했다.
해당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홈페이지(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에서의 전력시장 개선방향 (forourclimat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인베스트코리아 제주, 'CFI 2030(Carbon Free Island 2030) 1부', https://www.investkorea.org/jj-kr/bbs/i-1154/detail.do?ntt_sn=1
• 사단법인 기후솔루션ㆍ사단법인 넥스트, ' 2030 탄소 없는 섬 제주도, 출력제한 없는 섬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결방안의 비용 분석', 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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