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검사를 열었다. 여야가 정쟁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김건희 거짓 이력 의혹으로 공세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제3자뇌물공여 혐의, 김이강 광주 서구 지청장 성범죄 혐의,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국’ 권한쟁의심판 자격 등으로 맞대응 했다.
이날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서울경찰청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당근마켓 신지영 서비스운영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사기’ 등에 해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힘, 경찰위 '경찰국' 신설 반대 두고 "자격 없어" 정치 편향성 지적
장제원 의원은 경찰위원회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따졌다. 경찰 수사에서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지적했다.
장 의원은 “경찰위가 왜 만들어졌냐. 정치권력에서 독립하고 종합적으로 문민견제 해보자는 취지 아니었냐”며 “근데 지금 경찰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제가 보기엔 정치집단이다. 문재인 전 정권 당시 모조리 친정부 성향의 정치적 색깔이 분명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경찰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남FC 사건 침대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금 흐름 명백히 나왔는데 무혐의 처리한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한 수사냐”며 “드루킹 사건은 김경수 호위무사 자처해서 무죄 만들기 수사아니었나.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저기 앉아 계신다. 변호사 수준의 수사를 한 것 아니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하명 수사 아니었나. 이용구 전 법무 차관 사건은 봐주기 수사였다”며 “이 같은 정권 앞잡이 수사에서 경찰위가 단 한마디도 대응도 못하지 않았냐. 이게 문민통제냐 수사 통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이어 “이분들이 ‘경찰국’ 반대할 자격이 있냐”며 정치 편향적 구성을 지적했다.
장 의원은 “구성원을 보면 민변 회장 출신의 김호철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출신의 하주희 변호사가 위원이다. 둘이 같이 국가경찰위원회에 들어왔다. 김민문정 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 대표 출신이다. 여성연합은 한명숙 전 총리가 회장으로 있는 정치색이 명백한 단체다”고 근거를 나열했다.
앞서 경찰위는 위원 전원 7명 중 4명에 문재인 전 정부 알박기 인사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장 의원이 언급한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황운하 의원 동기이자 해경청장 출신 박경민 위원, 윤 대통령의 검찰권 사적 남용을 주장했던 박록삼 위원 등이 해당된다.
윤 청장은 "청장으로서 사실 경찰위원들에 대해 가타부타 이 자리에서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아직 법적인 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서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위는 지난달 30일 '경찰국' 신설에 대해 헌재에 권한 침해와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위는 행안부가 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찰청법으로 규정을 무시하고 시행령 제정으로 신설시킨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해당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제정안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 지휘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다만 헌재 권한쟁의심판 성격상 경찰위가 청구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위는 행안부 산하 자문위원회다. 헌재 각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尹 처가 특혜·원희룡 접대 의혹 수사부진…김혜경은 129건 먼지떨이식” 반발
김교흥 간사는 “윤 정부는 법을 뛰어넘은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신설했다. 많은 국민들이 경찰 영역 장악하려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보고 있다 경찰국 신설 위법성을 계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다”고 의지를 피력하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첫 질의에서 윤 대통령 처가 가족회사인 ESI&D가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수사에 대한 진척을 지적했다. 당시 여주지청장이던 윤 대통령이 양평 공흥지구 공공개발 과정에서 양평군수로서 인허가권자였던 김선규 국민의힘 의원과의 물밑 작업에 대한 의심을 사고 있는 사건이다.
김 간사는 “양평군 압수수색 1번하고 참고인 조사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라며 “의혹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고 질문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군청 공무원 조사도 했다”며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문제가 아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재차 물어보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기다려 주시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군청은 조사 했지만 혐의가 명백한데 시행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왜 머뭇거리냐. 결정하기 어렵냐”며 “오마카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의혹은 5월 12일에 고발됐는데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세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김혜경 여사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129건 먼지떨이식 조사를 했다”며 “작년 불송치됐던 성남 시민구단 문제는 정권 바뀌자 마자 수사관 22명 동원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고, 한 명의 증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반발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국제기자연맹은 윤 정부를 보면 독재정권이 떠오른다고 했다”며 “잘못하면 독재정권 하수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경찰이 진짜 민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경각심 촉구했다.
국힘 ”김이강, ‘광주판’ 권력층 성범죄…경찰, 피해자다움 요구해” 격분
민주 “개인적 사건…’광주판’ 단어는 광주시민들 모욕” 반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이강 광주 서구 지청장의 성범죄 무혐의에 대해 질의했다. 권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경남지사 등의 상대당 소속 인사들을 언급해 여야 정쟁으로 확산됐다.
조 의원은 “광주 서구청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오거돈 여직원 강제 추행,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행, 박원순 성비위사건들이 연상된다”며 “광주 전남 여성 단체 연합이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준강간과 피감독자 간음 혐의 고소 사건 엄중 처벌을 촉구했지만, 경찰의 결정은 불송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러다가 어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대표 사법리스크 중 최근 고발인 이의신청에 의해 재수사가 시작돼 검찰에 다시 송치된 성남FC 사건도 거론했다.
조 의원은 “(해당 사건이 불송치 된 이유는) 증거부족이였다. 이의 신청 이후 경찰이 아닌 검찰의 재수사였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냐”며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8월 3일 윤리감찰단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력에 의한 성범죄 사건을 빼어 닮은 광주판 더불어민주당 권력층의 성범죄 사건이다”며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다운 심리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 피해자다움이 뭐냐. 안희정 박원순 사건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 아니냐”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다운 게 어딨냐. 경찰 수사 과정 개선돼야 한다”고 격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측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이채익 위원장은 “여야 간사님들이 상대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기로 합의 하지 않았냐”며 거부하자 “’광주판 성폭행’ 사건 같은 표현을 쓰시면 안된다. 광주시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이다”며 “위원장님이 해당 발언을 지적하고 취소하게 해주셔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조 의원은 “광주판 권력층 성폭행 사건이라고 했다”고 지적하자 “왜 ‘광주판’이라고 붙이냐. 이건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회의장에 고성이 오가며 급속도로 소란스러워지면서 정쟁이 격화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청장 출신인 이만희 국민의힘 간사는 "조은희 의원이 무슨 광주를 모욕하려는 의도를 갖고 질의를 했겠냐"며 "피해자도 광주시민이다"고 덧붙였다.
중고거래 플랫폼 중심 '온라인 사기' 횡행...당근마켓 "업체 신고 장치 마련돼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사기량 증가를 강조하면서 경각심을 촉구했다. 국감 현장에는 당근마켓 고객 관리 전문 자회사 '당근서비스' 대표이자 당근마켓 서비스운영팀장인 신지영 리더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 사기 중에 직거래 피해액이 2,573억이다. 엄청나다"며 "최근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해 소개해달라"고 신 팀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신 팀장은 "저희도 매일같이 사기꾼과 창과 방패 싸움을 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사기 이력 조회 시스템을 도입했다. 사기 이력이 있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인지될 경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진다"며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기로 번호를 적어 이미지로 공유하는 수법도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경찰과 공조해서 사기 예방에 노력중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피해자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협조 요청이 되지 않으면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고 물었다.
신 팀장은 "판매자 정보 같은 경우는 확인 루트가 있긴 하다. 저희는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경찰과 협조해서 문제 없게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사기 피해액을 줄이기 위한 대안이 있나"는 물음에 신 팀장은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등은 전기통신 사기로 분류돼서 계좌의 지급정지가 빠르게 가능하다"며 "온라인 사기는 지급정지가 어렵다.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다.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적인 사기 경우도 있다. (피해 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해) 저희가 발견을 해도 경찰에 신고할 루트가 없다. 업체들의 신고 장치가 있다고 하면 큰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청장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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