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산재 승인 3년간 2만1천여건…300명 사망

우원식 "일자리 공백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 안전이 곧 국가 산업안전"

우원식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일하다가 다쳐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경우가 최근 약 3년간 2만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300명에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2만2천361건이다.

이 중 96%(2만1천478건)가 산재로 인정받았다.

연도별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7천778건, 작년 8천199건, 올해 1∼8월 5천501건이다.

유형별로는 사고 2만1천6건, 질병 472건이다. 사고는 산재 승인율이 97.7%에 달하지만, 질병은 54.6%에 그친 점이 눈길을 끈다.

인정된 산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8천484건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 7천950건, 기타 사업 4천291건, 농업 338건, 운수·창고·통신업 275건, 임업 64건 등의 순이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는 소규모 업체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자 수 5∼29인 업체에서 8천191건이 발생했고, 5인 미만 6천200건, 1천인 이상 1천849건, 30∼49인 1천788건, 50∼99인 1천500건 등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고용허가제(E-9)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력 신규 입국 쿼터를 기존 5만9천 명에서 6만9천 명으로 1만 명 늘렸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해 심해진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늘어난 1만 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6천800명, 농축산업 1천230명, 어업 610명, 건설업 360명, 탄력배정분 1천 명이다.

우 의원은 "늘어난 인력의 상당수가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건설업에 몰려 있다"며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 공백을 채워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을 잘 관리·감독하면 결국 국가 전체의 산업 안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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