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대통령도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 조속히 추진하자"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 반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납품단가에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하도급 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갑을 관계가 있다 보니 거래 단절 같은 보복 조치가 우려돼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납품단가 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해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한다"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며 "여론조사 상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할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과정에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하면서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홍수가 닥치면 아래쪽부터 물에 잠기듯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 라도 그로 인한 고통은 불평등하다"며 "고통 분담의 제도화로 위기 극복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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