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장 국감 줄소환…쟁점은 '횡령·내부통제’

5대 은행장 국감 줄소환…쟁점은 '횡령·내부통제’

이데일리 2022-10-10 09:0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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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줄줄이 국감장에 소환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장들은 금융권의 대규모 횡령사고와 이상 외환 송금 등 금융사고를 비롯해 은행 이자장사, 내부통제 등과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왼쪽부터)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사진=각 사)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이 증인으로 나선다. 정무위는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를 내세워 이번 국감에 5대 은행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히 은행권의 금융사고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및 유용·사기·배임·도난 및 피탈 등 금융사고 건수는 총 210건이었고, 사고 금액은 1982억원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114건(100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가 67건(869억원), 배임이 20건(99억원), 도난·피탈이 9건(3억8000만원)이었다.

이 기간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사고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하나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27건, 농협은행이 23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금액은 지난 4월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았다. 5년여간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약 1131억원이었으며 이어 하나은행(159억원), 신한은행(141억원), 농협은행(139억원), 국민은행(72억원) 등으로 뒤따랐다.

여야 의원들은 5대 은행장들에게 금융사고 원인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집중 포화에 나설 전망이다. 이밖에 주요 쟁점으론 △이상 외환거래 △은행권 이자장사 △코로나19 금융 지원 등이 예상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자체 조사하다 최근 검찰 수사까지 가세한 이상 외화송금 의혹에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파악한 것만 10조원을 넘어선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발표된 국내 12개 은행 점검 결과 은행권 전체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686억원)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했을 때보다 6억8000만 달러 늘어난 규모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여야 의원 공통적으로 횡령 및 유용·배임 등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질의가 준비돼 있다”면서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지만, 내부 통제 미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대책에 대한 은행장들의 의지를 거듭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정무위는 5대 회장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은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는 일정을 잡으며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을 피하게 됐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국감 회피용 해외 출장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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