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홍민정 기자]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난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호출료 인상'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들은 택시 공급량을 늘리기엔 부족한 정책이며 고불가 상황인 만큼 호출료 인상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국토부, 심야 탄력 호출료 확대 …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
국토부는 지난 4일 탄력 호출료와 강제 배차제 도입을 골자로 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공개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심야 시간대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은 급증했으나 택시기사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책이다.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카카오·우티(UT) 같은 중개 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 T블루·마카롱 택시 같은 가맹 택시는 최대 5000원(가맹 택시)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최대 호출료가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1000~2000원 오르는 셈이다. 다만 호출료를 내고 택시를 부를지는 승객이 선택할 수 있다.
기본요금을 적용할 경우, 1만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어 벌써부터 시민들은 불만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택시업계, "야간 탈력 호출료로 택도 없다"
택시업계는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총 호출료 5000원이 인상된다 해도 90%가 아닌, 인상된 호출료 2000원에 한해 90%까지 배분되기 때문이다.
택시 기사가 90%를 모두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며, 연말까지만 호출료가 인상되는 제한된 정책은 택시기사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힘들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로 한 택시기사는 센머니와의 인터뷰에서 "26일 만근 했을 경우 약 40만 원의 수익이 나오며, 택시기사에게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 심지어 가맹 택시의 경우 약 10만 원의 수익을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질적으로 택시기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 국토부, '택시난 해결 의지 강해'
일부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은 심야 택시 정책이 기사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택시기사가 부족한 심야시간대에 한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로 국민에게 집에 갈 권리를 돌려드리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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