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이 낸 세부담액이 지난 5년간 300만원가량 늘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재정건정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산한 ‘2017~2021년간 조세 및 국민부담액 현황’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4대 연금과 공공 보험료)을 합산한 총 국민부담액은 지난 2017년 465조 5000여억원에서 작년 619조 4000여억원으로 5년새 153조 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부담액을 당해 인구수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같은 기간 899만원에서 1199만원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년간 국민 1명이 조세 및 준조세 등 나라에 내는 돈이 300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다.
국민부담액 중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총 조세 또한 2017년 345조 8000억원에서 작년 456조 9000억원으로 111조1000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은 668만원에서 217만원 늘어난 885만원이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은 84만원 늘어났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세부담이 더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민부담액은 2017년 1237만원에서 작년 1689만원으로 452만원 증가했다. 조세부담액은 919만원에서 1246만원으로 327만원 늘어났다. 이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국민의 체감 세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한편 GDP(명목)에서 조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의 경우 5년간 18.8%에서 22.1%로 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 또한 지난 2017년 25.4%에서 작년 29.9%로 4.5%p증가하면서 30%에 근접하게 집계됐다. 해마다 국민경제에 세부담이 가중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 추세라면 지금의 청년세대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새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대책이 실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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