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일 국방" 박홍근 "국민 방치"
오늘 李주재 안보 관련 대책 회의 개최
'참사' 프레임으로 주도권 잡으려는 듯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 강릉에서 발생한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 등을 고리로 '안보·국방 참사' 프레임을 적극 부각하고 있다. 당 차원 기구를 통한 대응도 예고했다. 이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안보·국방 이슈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세계 한인민주회의 콘퍼런스에 참석하기 전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과 관련해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키고 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만들자는 것이 일본의 목표"라며 "(합동 훈련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하는 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미 동맹과 우리 자체 군사력·국방력으로 충분히 안보를 지킬 수 있는데 왜 일본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며 "일본군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날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 강경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현무 낙탄 사고에 대해서도 공세의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4일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외교참사로 국민을 부끄럽게 하더니, 이젠 오락가락 국방참사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의 조사를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작전에 실패했다면 사후 대응이라도 제대로 했어야 했다. 사건 발생 후 8시간이 지나도록 재난 문자는커녕 엠바고, 기사삭제 요청 등 숨기기 급급했다"며 "폭발음과 섬광에 주민 문의가 쇄도했는데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도 합참도 모두 국민을 방치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현무 낙탄 사고와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김영배·송옥주 의원 등은 지난 7일 현무 낙탄 사고가 발생한 강원 강릉시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을 방문했다.
이들은 군 당국의 출입 불허 결정으로 현장을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이를 고리로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 "부대 출입을 불허하는 것은 (문제를) 은폐하려는 것 아닌가",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도 설명이 없었고, 대통령의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국민이 모르고 있었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
이같은 민주당의 안보·국방 공세는 국정감사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 대표는 11일 안보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현 정부의 아넛,보 정책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 현무 낙탄 사고 등과 관련해 발언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與 "한미일 합동 훈련 文때 3국 합의 의한 것
낙탄 사고엔 "멀쩡한 사격장 文이 억지 폐쇄"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한미일 합동 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 이뤄진 합의에 따른 것이며, 현무 낙탄 사고의 근본적인 책임도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를 의식, 사격장을 강릉으로 옮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9일 SNS에 이 대표가 한미일 합동 훈련을 '친일국방'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이뤄졌기에 친일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반박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 10일 "갈등을 먹고 사는 민주당의 망국적 선동이 급기야 국가 안보까지 저당잡으려 들고 있다"며 "대체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가안보는 외면한 채 정치적 수지타산에 의한 반일 갈등 조장을 계속할 셈인가"라고 꼬집었다.
현무 낙탄 사고에 대해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강릉에 떨어진 건 안전장치가 돼 있다. (민주당이) 불안 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며 "떨어진 게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은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2017년 9월엔 현무-2A형 비정상 낙탄이 있었다. 그때 문재인 정부 안보 공백 공세한 적이 있었나"라며 "마차진이란 위험성도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는데, (9·19 군사합의를)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다. 9·19군사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