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가입실태 현황.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정감사에서 "공적연금의 가입실태에 따르면 18~ 59세 총인구 3116만7000명 중 1162만1000명(37.3%)이 공적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격차가 심화한 상황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이 자료로 받은 공적연금의 가입실태에 따르면 총인구 3116만7000명 중 비경제활동 인구 757만9000명이고,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2180만4000명 중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가 308만5000명,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체납한 장기체납자가 95만7000명이다.
남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자 1776만2000명인데 수급개시연령까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수급액이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급여의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가입률을 살펴보면 작년 상용직의 경우 99.2%, 임시·일용직의 경우 52.6%다. 직영연금을 제외한 전 국민이 대상이지만, 다양한 사유로 사각지대가 여전해 세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 법·제도, 노동시장 측면에서 기존 사업장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된 근로자를 제도 적용 범위에 넣어야 한다.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가입기준 개선 등 사업자 가입자 적용 기준 확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복무, 자녀 출산 및 양육 등으로 인한 기간을 연금가입 이력으로 합산하는 등 출산 및 군 복무 트레딧 확대·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그리고 김 이사장은 연금 기금 고갈에 관해 "기본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적립식에서 고갈되면 부과식으로 바뀐다. 국가가 책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국민연금의 적자 심화에 대한 비판과 전략 수정 필요성에 한 목소리 냈다. 다만, 연금개혁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는 설전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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