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보위기 심각한데 '정쟁' 불 댕겨
'욱일기' '일본군' '친일파' 등 감정선 자극
與 "李, 국익·안보 외면하고 정략에 몰두"
盧는 국익 위해 지지층 반대도 무릅썼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조선중앙TV
북한이 저수지에서 처음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예상치 못한 방법을 동원해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우리의 사전탐지 능력을 의식한 변칙 전술로 평가절하했지만, 북한이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감시망을 회피할 수단을 고안 중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더구나 핵탄두가 실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변칙 전술이 아닌 게임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 중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술핵 카드를 만지는 것처럼 북한의 핵 위협이 단순 겁박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핵 무력 법제화에 이어 전술핵 운영부대와 장거리 포병부대, 공군비행대가 대규모로 동원된 연속적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적 긴장감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확고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기반으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압도적 무력을 갖춰야 돌이킬 수 없는 김정은의 오판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11일 취재진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견고한 대응 체제를 구축해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안보위기 국면에서도 야당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친일'로 규정하고 정쟁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당 회의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으며,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걸리는 날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한·미·일 합동훈련을 '친일'로 몰아 '안보'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규정하고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고장난 라디오에서 나오는 '죽창가'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말이 아닌 현실"이라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대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라며 '친일' 몰이에 더 박차를 가했다. 이날 민주당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는 "일본은 침략으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약탈했던 나라"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서 합동 실전군사훈련을 연이어 강행하고 있다. 좌시할 수 없는 국방참사이고 안보 자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미일 훈련 文 당시 합의했는데, '친일몰이' 계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일 국방장관들의 약속 사항이며, 훈련 장소는 독도보다 일본 본토와 더 가까운 곳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되려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이 했던 행태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정략적 차원에서 '친일 선동' 카드를 꺼냈다고 보고 있다. 욱일기·친일파·일본군 등 우리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해 반일·반정부 감정을 키우고 지지층을 결집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국익을 위해서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반대 행보라는 지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선은 전쟁 한번 못하고, 힘도 못 써보고 나라를 빼앗겼다"면서 "국가공동체가 중병에 들었고 힘이 없어 망국의 설움을 맛본 것"이라며 내부의 적이 더 큰 위협임을 경고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인공기는 괜찮다는 말이냐"며 "핵무기를 개발하고 우리 중요시설을 겨냥했다고 직접 위협하는 게 누구냐"고 물었다.
신원식 의원은 "1998년 자위대 함대가 욱일기를 달고 부산·진해에 입항했고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사열까지 했다. 2007년에는 부산과 인천에 들어왔고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의 허락이 있었다"며 "(이 대표는) 국민 죽고사는 문제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게 중요한 가치인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깨는 게 김일성의 대한민국 적화 핵심인데 더 튼튼해지고 있으니 지금 북한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요즘은 북한보다 이 대표가 더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데 역사가 그 퍼즐을 풀 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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