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효과 논란①] 영국 감세안 일부 철회에 정부 법인세 인하 ‘흔들’

[감세 효과 논란①] 영국 감세안 일부 철회에 정부 법인세 인하 ‘흔들’

데일리안 2022-10-12 06:30:00 신고

3줄요약

파운드화 급락…영국 감세 정책 후폭풍에

발표 10일 만에 최고 세율 구간 폐지 철회

‘닮은꼴’ 정책 우리 정부, 세법 개정 부담

거대 야당 반대 물론 여론 추이도 ‘변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영국이 대규모 감세안 가운데 일부를 철회하면서 ‘닮은꼴 정책’으로 평가받던 우리 정부의 세법 개정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 법인세 완화를 중심으로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영국의 감세 철회로 야당 설득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를 필두로 한 영국 정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최대 세율 구간인(45%)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성인 인구 50만 명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소수지만 해당 세입 규모는 60억 파운드(약 9조6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정작 감세로 부족해지는 세수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아 정부 발표 이튿날부터 파운드 가치가 폭락을 시작했다. 감세안 발표 사흘만인 지난달 26일 파운드화 가치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영국 국채 금리도 급등해 금융 시장에 혼란을 불렀다.

결국 영국은 제1 야당이 노동당의 반대는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3일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영국의 감세 계획 철회는 즉각 우리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과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100여 개 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 감세’”라며 “이번 인하로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고 지적했다.

고용진 의원 또한 “과표 3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 경감률이 나머지 기업 경감률의 2배가 넘는다”며 “누진세 체계에 감세를 하면 부자가 혜택을 더 많이 보지, 어떻게 그 밑에 중견기업이 더 많이 보느냐”고 꼬집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다우닝가)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리즈 트러스 영국 신임 총리가 지난달 6일(현지시간) 런던 총리관저(다우닝가) 앞에서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영국의 감세 정책 철회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이수진 의원은 “영국은 3일 감세안이 파운드화 폭락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현실이 되자, IMF(국제통화기금) 등의 경고를 수용해 감세 정책 일부를 철회했다”며 “영국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지금이라도 우리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강도 높은 비판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국과 우리나라는) 재정 상황이 다르다”며 반론을 펼쳤다.

추 부총리는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를 비롯한 재정 당국에서는 법인세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대기업은 10%, 중소·중견기업은 12%의 세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세수도 선순환해 그 혜택이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감세안 철회와 관련해서는 “(영국의 감세 철회는) 원래 소득세 최고구간 45%를 40%로 낮추고자 했던 부분을 철회한 것”이라면서 “(감세를 하면서) 재정지출도 늘리니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국가채무비율이 오르면서 그 연장선에서 신용등급 하향 전망이 되니 국제사회가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며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 감세안은 야당 반대를 극복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지율 하락 가능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영국만 보더라도 감세 정책 철회 등으로 집권당인 보수당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야당인 노동당 지지율은 지속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감세 정책 또한 역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 지지율 추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세 효과 논란②] “부자만 혜택” vs “낙수효과 있다”…정답 없는 논쟁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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