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00척이 넘는 중국 군함이 우리 관할해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엔 한국 영해 70해리(약 130㎞)까지 바짝 접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와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한국 해군 관할 해역으로 진입한 중국 해군 함정은 매년 200척이 넘는다.
2018년 230여척에서 2019년 290여척, 2020년 220여척, 2021년 260여척 등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는 110여척이었다.
특히 중국 항공모함도 우리 관할해역에서 활동을 늘리는 양상이다.
2018~2019년 중국 항모는 우리 관할해역에 각 1회 활동했지만 2020년에는 2회로 늘었고 작년에는 1회였지만 100해리(185㎞)까지 들어왔다. 올해는 벌써 3회가 식별됐으며 영해 기준 70해리까지 근접했다.
관할 해역은 한국 해군이 한반도 주변에 설정한 해양통제구역(MCA)을 말한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이나 외국군 함정이 진입하면 해군의 감시를 받게 된다. 북한 선박의 경우 허가 없는 출입을 통제한다.
우리 관할해역 내에서 중국 군함의 활동이 상당하지만 우리 해군은 우리 해역 외곽에서 활동하는 데 머물러 있다.
중국은 하늘에서도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 공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진입은 2019년 50여회, 2020년 70여회, 2021년 70여회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는 40여회였다.
KADIZ는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군용기가 들어가려면 한국에 먼저 알리는 게 관례다.
신원식 의원은 "중국 해공군이 우리 하늘과 바다를 제집 드나들 듯 하는 형국이다. 중국에 관할 해역과 KADIZ를 내주면 서해를 뺏기게 된다"며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중국에 알리고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비행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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