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에게 "가혹한 측면 있다"했던 부산대 총장에게 취지 들어보니...

조민에게 "가혹한 측면 있다"했던 부산대 총장에게 취지 들어보니...

데일리안 2022-10-12 17:26:00 신고

3줄요약

"법률과 학칙에 따라 학생에게 불이익 주더라도 마음 아파야 하는 것이 교육자"

"부산대, 조민 이전 대학 성적 24위였는데 3위로 발표…모든 과정 중 가장 뼈아픈 대목"

"마치 고의라는 듯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미 공개된 판결문에 순위 적혀 있어 조작 불가"

조민, 부산대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제기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일었던 것을 두고 "법률과 학칙에 따라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마음은 아파야 하는 것이 교육자"라고 말했다.

차 총장은 12일 부산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조민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하며 당시 발언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차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통의 경우와 달리 입학 후에 졸업하고 자격증까지 취득한 상황"이라며 "차라리 빨리 취소하는 게 나았다. 여기까지 와서 취소한 부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한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학내 익명게시판에 비판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시 발언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냐고 묻자, 차 총장은 "저는 제출 서류 중에 허위 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한 사람"이라며 "법과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교육자인 대학 총장이 해야 할 말"이라고 답했다.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12일 오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대, 경상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씨의 이전 대학 성적이 24위를 3위라고 잘못 발표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차 총장은 "공정위가 성적을 잘못 적은 것은 모든 과정 중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라며 "마치 고의라는 듯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이미 공개된 판결문에 순위가 적혀 있는데 어떻게 조작하겠냐"고 말했다. 이어 "제출서류 중의 허위서류가 포함돼 있으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그대로 엄정하게 적용했다"며 "당락의 영향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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