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빅스텝, 한계 소상공인 내몰 것"

[아시아타임즈=신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을 정면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자영업자가 부담할 이자만 더 늘어나 한계 소상공인의 수가 많아질 것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소공연은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자영업자가 부담할 이자만 더 늘어나 한계 소상공인의 수가 많아질 것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내놨다.

12일 소공연에 따르면, 소공연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해 3% 시대가 도래했다며 최근 잇따라 인상되고 있는 기준금리 추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금융권, 그 중 제2금융권 이용빈도가 높은 소상공인은 이자 부담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부채가 급등했고, 회복 속도도 늦은데 굳이 소상공인을 추가적인 부실로 내몰 수 있는 결정이 합당하냐는 반문도 포함됐다.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이 이른바 '3고 현상(고환율·고금리·고물가)'으로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준금리가 1% 증가하면 자영업자 가구당 이자가 160만원 늘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상반기까지 0.5%였던 기준금리는 이날 결정으로 3.0%가 돼 2.5%p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공연은 한경연 분석을 토대로 늘어난 이자 증가분만 4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늘어난 이자는 3고 현상으로 늦어지는 회복 속도와 겹쳐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최근 4분기 동안 계속해서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한 개인사업체를 86만4123곳, 한계 소상공은 124만2751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소공연은 최근의 고물가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빅스텝이 '고육지책'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한은이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육지책에 나서는 배경은 지난 6~7월 연달아 6% 이상이 높아진 물가 등이 원인이라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실제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를 108.93으로 전년동월대비 5.6% 늘었다고 집계했다. 지난 6~7월과 비교하면 오름세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5% 이상의 급격한 물가 상승을 나타내며 시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소공연은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마저 한계에 내몰리는 부실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부실로 인해 주저앉지 않도록 소상공인 대환대출 대상을 사업자대출 외에 사업주 개인대출까지 적용하고, 추가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소상공인에게 빌려준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침도 요청했다. 실제 기준금리의 문제라기보다 기준금리로 인해 영향을 받아 대출금리를 올리는 금융권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대출은 상대적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고 2금융권 이용 빈도도 높다"며 "집값과 물가를 동시에 잡기 위해 빅스텝을 하는건데, 결과적으로는 건전과 부실 사이에 놓인 소상공인의 부실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합적인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며 "경기 소비둔화가 부실과 겹쳐지면 금융권의 부실 위기로 전이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소상공인 대출 문제도 총체적인 금융 문제의 하나로서 정부의 세심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