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사국 탈락에 여야 책임론 공방
野 "尹 정부 외교 처참한 성적표"
與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등이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민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에 처음으로 실패하며 국내 정치권에서 책임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주장했으나,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가 원인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은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2023~2025년 임기 이사국 선거에서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에 밀려 낙선했다. 한국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한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라며 책임을 추궁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또 하나의 외교참사가 발생했다"며 "공허한 자유의 외침이 아니라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외교에 대한 처참한 성적표"라며 "새 정부가 자유, 인권, 법치 등에 기반한 가치를 외교 정책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작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 결과"라고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가 지난 3년의 활동 결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은 낙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며 "뒤늦게 참여해본들 이미 인권을 대하는 대한민국의 후퇴한 인식을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받고 말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 셈"이라며 "북한의 심기 보좌를 자처했던 문재인 정권 외교의 결과가 국제적 망신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이것이 진짜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월드뱅크' 출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실력과 명분'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 의원은 "실력은 유엔의 선거를 관리하는 능력"이라며 "회원국 간 표를 주고받는 관행 등 국제기구 선거를 대하는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명분은 지난 3년 동안의 뚜렷한 성과다. 국제사회란 표를 주고받으면서도 대한민국을 지지하는데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하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 지극히 소극적인 입장도 결코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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