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전현희 거취 공방…全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

정무위, 전현희 거취 공방…全 "임기 지키는 게 법치주의"

연합뉴스 2022-10-13 12:15: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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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그만 둘것처럼 하더니 왜 입장 바꿨나"…태양광 사업 비위 제기도

野, 감사원 빗대 우회 비판…"하명지시 받들고 돌격대 해야 탄압 안받는다"

'할아버지 6·25참전' 김건희 여사 발언 두고 설전도

국감 증인 선서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감 증인 선서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박경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그간 논란이 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정권교체 뒤에도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제가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정무위원을 했다"라며 "정부가 바뀌고 전반기 국회가 끝날 때 그만두실 것처럼 하고 고별인사도 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나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은 "여러 논란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소신을 밝히는 건 어떤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현 정권과 맞서는 듯한 발언 등이 정치인 출신인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이 도가 지나치다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감사원의 감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말한 오기형 의원의 질의에, 전 위원장은 "권익위 사안과 거의 유사하다. (감사원의) 직권남용이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국회 발언을 고리로 전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최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법에 부여한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데도 임기를 보장받는다"라며 "전 위원장이 이 고난을 받지 않고 임기를 보장받는 방법이 여기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하명 지시를 받들고 돌격대 역할을 해야 전 정부 인사라고 탄압을 받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이니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전 위원장은 "제가 한 이야기인 줄 알았다"라며 "대통령이 실제로 저런 말씀을 했다면 당연히 법이 정한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참전 용사를 만나 "우리 할아버지도 참전 군인"이라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김 여사) 조부의 참전 여부를 확인하고자 보훈처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받지 못했다"라며 "대통령실도 답변할 수 없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5·18 유공자 관련 자료 내지 않는 분들 다 이야기할까요"라며 "김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발언하는 송석준 의원 발언하는 송석준 의원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의 탈을 쓴 개(대똥이)를 들고 '양두구육' 관련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두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선보인 '대똥이'를 다시금 들고 왔다.

'대똥이'는 양의 탈을 씌운 강아지 인형이다.

송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 에너지 국가 시책에 양의 얼굴을 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자 민원 해결에 집중한 것"이라며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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