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3%까지 올리자 부채 폭탄 ‘째깍’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투데이코리아=안현준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지난 7월 첫 번째 빅스텝을 밟은 이후 3개월 만에 두번째 빅스텝까지 단행하면서 일각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거론되고 있다.
 
12일 한은 금통위는 본회의를 열고 기존의 기준금리를 2.5%에서 3.0%로 0.5%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약 1년 2개월 사이 0.5%에서 3.0%로 2.5% 높아졌다.
 
또한 3% 기준금리는 2012년 10일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며, 올해 4·5·7·8월에 이은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최초이다.
 
아울러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한 것도, 3개월 사이에 이뤄진 것도 모두 한국은행의 새 역사를 쓰게 됐다.
 
이러한 가파른 인상 배경에는 환율 문제보다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을 통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 되는 가운데 환율 상승으로 인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과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정책대응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총재 역시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는 환율 상승 등이 물가의 추가 상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하방압력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 금통위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 기조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이같은 금리 인상 기조에 힘을 실고 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7·9월 사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포인트 인상)’을 밟아 기준금리를 연 3~3.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여기에 미 연준은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밝힌 만큼 11월 초 4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국내와의 금리 격차는 1%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전문가들은 원화 가치 하락과 더불어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 총재도 “한·미간의 금리 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을 경우 외화 유출이 커질 수 있고 환율 절하되면서 마진콜이나 외화유동성 압박 할 수 있다”며 “ 이런걸 보수적으로 보면 물가 압력과 그로 인한 금융시장 전이 가능성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금리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것이 다수위원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율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율을 잡기 위해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면 기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율 수준 타겟하는게 아니고 변동 스피드나 여러가지를 보고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금리차가 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금리 차가 벌어지면 금융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 그걸 금통위원들이 고려한다”며 이같은 이유에 대해선 부인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취약차주와 중소기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금융권도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10월에는 5대 시중은행의 기업부채 잔액이 가계부채 잔액 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끝을 모르고 치솟는 금리는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부실로 내몰 우려가 크다”며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상공인마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부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도 “고통 크다는 것 부인할 수 없다”라며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문제점를 인식하고 있지만 “상승률 5%대가 넘고 아직까지는 5~10년 기대인플레 2%대 수준 남아있는데 물가 상승률 지속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 잡지 않으면 실질소득 급격히 감소한다”라며 “거시적으로는 물가 잡는게 우선시 되고 물가 잡히면 성장정책 등 전환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