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韓경제 더 어렵다...경제성장률 2.5% 하회할 수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열린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 상황이 예상보다 더 어두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당초 우리가 전망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2.6%와 2.5%였는데 여기에는 희망적인 정책 의지를 넣은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엔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워서 그보다 훨씬 낮아진 전망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2.5%로 잡고 있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외풍에 특히 취약한 한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복합 위기 늪에 빠진 상태다. 추 부총리 발언이 현실화하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 초반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놓은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OECD는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6%에서 2.3%로 낮춰 잡았다. IMF도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경기 관리 방침에 대해서는 "제일 쉬운 게 빚내서 돈 뿌리는 것이지만 일회성 정책이고 생산적이지 않아 제일 마지막에 쓸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빚을 내거나 세금 더 거둬서 지출을 늘리는 확대 재정 방안뿐만 아니라 덜 거둬서 세금 감면해주는 조세 지출 방안도 경기 진작책"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는 최소한 돈을 쓰지 말자는 방침"이라면서도 "내년에 경기가 훨씬 더 안 좋아지면 (재정을 푸는 방식 등) 여러 옵션을 검토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금을 덜 거두고 조세 지출을 늘리자는 건데 야당이 '감세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전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것과 관련해 "한은과 업무하면서 호흡이 잘 맞고 의사 소통이 잘되고 있다. 이견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연일 '물가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빅스텝 행보를 이어가는 한은 측 통화정책을 놓고 제기되는 '정책 엇박자 논란'을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읽힌다. 

추 부총리는 "정책 최우선은 물가 안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물가 안정은 곧 금리정책으로 나타나고 이는 환율 안정하고도 관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 안정, 금리, 물가 안정 이 세 가지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도 나와 스탠스(입장)가 같아 어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창용 한은 총재가 한·미 금리 격차를 1%포인트까지 감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그건 총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일각에서 이번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제기에 대해 "깜짝 발표는 없을 것"이라며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