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북핵 위협 고조 속 "다양한 의견 경청" 밝혀
美 전술핵 한반도 전개 방안 유력하게 거론돼
명확한 입장 거리 두는 대통령실…전략적 판단
"가장 좋은 방안은 현 기조로 비핵화 이끌어내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주장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여러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며 가능성을 숨기지 않고 있어, 향후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지금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 나오고 있다"며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미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핵 공유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에 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핵무장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이 거론된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과 우리가 독립적으로 핵 무장을 하는 방안, 주변국들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용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협약을 맺는 방안 등이 꼽힌다.
하지만 독립적 핵 무장이나 나토식 핵 공유 방안은 국제사회와의 약속 중 하나인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어긴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가 핵무장을 선언함과 동시에 국제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일종의 '명분'을 제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따라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 전술핵을 한반도로 전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핵을 탑재하고 우리 영해를 출입하는 것은 남북의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위배되지 않고, 북측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군의 핵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우리 해군 잠수함에 배치하는 방안을 비롯해 우리 공군 전투기를 태평양 괌의 미 공군기지에 상주시켜 유사시 핵무기를 싣고 출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도 나오고 있다.
신범철 국방부차관도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가용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술핵 배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논의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가능성도 닫아두지 않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현재 추구하고 있는 확장억제 방침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전제로 미국 측과 상의해 마지막 카드로 고려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단, 핵무장 카드를 꺼내들 경우 중국과의 관계 등 역내 안보지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장 좋은 방안은 현재의 확장억제 기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전술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했다기보다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원론적 스탠스"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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