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무, 국고지원 당연"…복지위 명의 결의안 발의도 논의
"10년간 28조원 지급 안해…일몰제 폐지와 함께 미비점 보완해야"
(원주=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건보 재정 국고지원 근거규정에 대한 연장, 나아가 일몰제 폐지 논의에 속도를 붙여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날 강원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감사에서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지향점"이라며 일몰제(日沒制·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규정에 대해 "적당히 책임지려고 하는 비겁한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규정은 정부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돼 있으며 2007년부터 10년 일몰제로 운영됐다. 두 차례에 걸쳐 1년, 5년씩 연장돼 현재 유효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일몰제를 둔 것은 기획재정부 통제하에 복지부를 두기 위한 것"이라며 "전체 재정의 20%도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이상향을 꿈꾸겠나. 일본은 40%를 국가가 부담하고 프랑스도 그렇다"고 했다.
강 의원은 "매번 반복된 악습이자 국가의 통제방식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여야가 힘을 모아 (일몰제 폐지를)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일몰제로 인해 건강재정의 필요 수요를 결국 개인이 부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며 "유효기간 종료까지 한달 반 정도가 남았는데 논의가 더디다. 일몰제를 연장하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국고지원은 당연하다"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코로나19를 포함하면 10조원이 넘는 금액이 건보재정에서 지출됐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건보 재정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코로나19 치료비 등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해 지출하고, 심지어 심의도 없이 지출하기도 한다"며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고는 지급하지 않고 코로나19 치료비는 건보에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몰제 방식이 아니라 법제화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안정적으로 국고지원이 되는 것이 정해지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국고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지원하는 등 국고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정감사 개시에 앞서 국감장 앞에서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는 불가능하다"며 항구적 정부지원과 국가책임 강화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년간 정부가 국고 지원하기로 했던 '20%'를 지키지 못했다. 그로 인해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28조 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며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몰제 폐지와 함께 미비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러한 문제들의 반복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일몰을 연장하고 법률로 명확히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 국감장에서 건보재정에 국가가 20%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법률로 만들어 국민 개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자는 결의안을 내고 감사를 마치면 어떨까 한다"며 "양당 간사와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해달라"고 제안했다.
2023년 예산안상 건보 재정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금은 10조9천702억4천700만원으로, 건보 국고지원율은 법정 기준 20%에 미치지 못하는 14.4% 수준이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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