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진석 징계안' 제출…與 '이재명 제소' 방침 '맞불 정국'

野 '정진석 징계안' 제출…與 '이재명 제소' 방침 '맞불 정국'

데일리안 2022-10-14 01: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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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진석, 반민족적·반헌법적 망언…징계 불가피"

與 "이재명, 주식 처분했다고 문제 사라질 수 없어"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오른쪽)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친일 발언'에 대한 징계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산업체 주식 보유와 관련, 제소 방침을 밝혔다. 여야가 모두 각당 대표 논란에 대해 강경 대응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20명 명의로 정 비대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정 비대위원장이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게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정진석은 대한독립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고,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을 정면에서 거스르는 반헌법적 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단의 한 명으로서, 이런 반민족적이고 반헌법적인 망언을 하고서도 국민에게 사과와 반성은커녕 자기의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어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안도 정의당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6명과 정의당 6명 명의의 징계안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로 제출했다.

양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권성동이 국정감사장에서 면책특권에 기대 행한 언어폭력과 저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한 행위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이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2 국민미래포럼 ‘대한민국 길을 묻다 : 도전과 전환’이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방침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2억3100만원 규모의 방산업체 주식을 이날 모두 처분했더라도, 주식을 보유한 사실 자체만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늘 이 대표가 문제가 된 주식을 처분했다고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다. 도둑질했다가 발각된 후 돌려준다고 도둑질이 아닌 것인가"라며 "이 대표는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으로 (14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방위에서 상임위 활동하면서 관련 질의함으로써 추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음에도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며 "매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았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보궐선거 출마 결정 전에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8월 30일 국회에 백지신탁 등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 강력 반발…與 "내로남불" 野 "적반하장"

여야는 양측의 행보에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1일 1고발' 중독 민주당, 정쟁만 하는가"라며 "내로남불 전형" "막무가내 징계"라고 반박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과거 인터뷰에서 '일단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최대한 필요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한 뒤 "또다시 내로남불 전형을 만드는가. 이 대표 말과 달리 지금의 민주당에는 설득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구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징계안 제출에 대해 "일고할 가치가 없다"라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소 방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언론인 간담회 자리를 벗어나면서 '국민의힘이 국방위원직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데 어떻게 보시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당 차원에서는 "근거 없는 맞불 제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며 "정 비대위원장의 친일 망언, 권 의원의 국정감사 막말에 쏟아지는 국민 비판을 피하겠다고 제1야당 대표를 근거 없이 맞불 제소하겠다니 황당하다.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는 지난 6월 30일 활동 기간이 종료됐다. 윤리특위의 활동을 연장하려면, 특위를 다시 구성해야 하는데, 여야의 대치 상황 속에서 조속히 이뤄지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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