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권 바뀌면 상반된 결론
진보 정권에선 “경기 부양 효과 없다”
보수 정부 집권하면 “기업 경쟁력↑”
“기재부, 정치 하수인 역할 하는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 대표 경제 정책인 세제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감세 효과 관련 입장을 계속 바꾼 탓에 스스로 정책 불신을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 조세원칙을 훼손했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 제도를 일부 운영하면서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을 저해했다”며 “이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이번 감세는) 기업의 투자, 일자리 창출 여력을 키워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 성장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기재부는 감세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치권에서 관련 제도 개편에 협조를 당부했다. 그런데 기재부의 감세 효과 분석이 정권에 따라 매번 달라진다는 점에서 스스로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은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감세 조치는 소비·투자 등 지출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부양효과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감세 논쟁 주요논점 정리’에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단기간에 기업투자의 증가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투자 증대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는 '감세논쟁 주요논점 정리'라는 보고서에서 감세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
당시 기재부는 감세 정책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상속세와 법인세를 내려 실패한 미국과 일본을 예로 들기도 했다. 미국 경우 감세 정책이 고소득(상위 1%) 계층에 집중돼 소득분배를 악화시켰고, 단계적인 상속세 폐지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4년과 1998년, 1999년 세 차례 법인세 인하를 단행한 일본 또한 경제 효과 없이 오히려 경기 불황이 짙어졌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평가는 이명박 정부에서 180도 달라졌다. MB정부에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자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 경쟁력 제고,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뿐 아니라 주변국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라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2015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기재부는 “소득세·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는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2000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 기업·우수인력 유치,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감세 기조를 형성한다”고 했다.
기재부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입장을 다시 바꿨다.
문재인 정부 첫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을 추진하자 기재부는 “법인세 세율인상은 세입기반 확충차원 외에도, 가계-기업소득 간 격차 해소, 소득세-법인세 간 균형을 고려해 추진한다”며 “기업의 투자·고용은 법인세 이외에 규제수준, 인적자본 수준, 시장수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법인세 부담 증가가 투자·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실증적인 근거도 불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지난 20년 다섯 차례 정부가 바뀌는 동안 기재부는 진보·보수 정권 성격에 따라 상반되는 분석 자료를 내놓으면서 감세 효과 논란을 키워왔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법인세 인하 효과가 경험칙이라는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통계를 통한 실증”이라며 “기재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지 않고 이념적으로 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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