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포퓰리즘 표본…예산 심사서 조정해 내년부터라도 정상화"
"TBS 지원 중단 조례 연내 처리…일하는 의회 될 것"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3일 의장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원순 전 시장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표본"이라며 "유명무실한 인기영합주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은 박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학기당 200만∼300만원선이던 등록금은 2012학년도 1학기부터 인문사회계열 102만2천원, 공학계열 135만500원, 음악계열 161만500원 등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올해까지 11년째 동결됐다.
차액은 서울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등록금 수입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각종 비용이 늘면서 시립대에 투입되는 서울시 지원금은 2012년 487억원에서 올해 875억원으로 배 가까이로 늘었다.
김 의장은 "반값등록금이 지난 10년 동안 투입된 시비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교에 돈이 없어 학업 수준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덜 받아온 등록금을 정상으로 환원해야 한다"며 "예산 심의·의결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 조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등록금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가 다음 달 제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립대 지원금을 기존보다 줄이는 방식으로 시립대가 자체 수입금(등록금)을 늘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다만 그간 반값등록금을 내온 재학생을 위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며 "부담이 되는 학생을 위해 장학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시립대 반값등록금 중단은 그가 꼽은 11대 시의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6·1지방선거를 통해 탄생한 11대 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중 76석(68%)을 차지해 1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 의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 8년, 민주당 시의회 12년 동안 정상이 비정상이 된 게 많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11대 의회의 핵심 역할이고 의무"라고 강조했다.
11대 의회는 11월 1일부터 50여일간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서울시·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한다. 현 의회가 구성된 후 첫 정례회인 만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기존 의회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게 김 의장의 각오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TBS(교통방송) 지원 중단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칙 등은 달라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시민단체 보조금과 재난 안전 관련 예산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예산과 관련해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저하가 주요 문제라며 "기초학력진단 평가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예산을 더 받는 것은 교육 형평성과 평등성에 위배된다"며 혁신학교 관련 예산 조정을 시사했다.
4선인 김 의장은 지난달 21일 제18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에 당선돼 전국 17개 시·도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중책도 맡게 됐다.
그는 "인사권을 제외한 지방의회 예산편성권과 조직권 등은 여전히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에 간섭·관여하는 독소 조항들을 완화·폐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우선 과제로 1대1 보좌관 제도 도입과 2004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월 150만원) 현실화를 꼽았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 감시·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기본적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라며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곁에서 일하면서 해법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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