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윤 대통령 "북 방사포 발사, 9·19 합의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현민 기자]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외교부는 14일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추가 지정 명단을 공개했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2017년 12월 이래로 5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이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서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조치선을 넘어서 공군력으로 무력 시위도 하고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의 도발에 대해서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 태세를 구축해나가고 있고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정치 공세와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심리 공세가 따르기 때문에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위반이다"며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 남북 9·19 협의(합의) 위반인 건 맞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