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절차·발표 과정 문제 제기로 독립성 훼손 지적…국조도 즉시 추진
文정부 靑출신 윤건영 "첩보 분석하는 시간을 '은폐'로 규정"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한주홍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전날 발표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결과를 두고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친 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전임 정권 인사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감사원의 이번 발표에 결국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추진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발표가 감사원 독립성을 내팽개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가 돼 표적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감사 착수는 물론,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과정도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214/2022/10/14/2d3277bf-f327-4c8f-b974-81ce1143f5fa.jpg)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의 발표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등 민주당은 이번에 발표된 감사 결과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며 팩트체크에 나섰다.
윤 의원은 사건을 은폐했다는 내용에 대해 "우리 군이 확보한 SI(특별취급정보)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정황이 확인됐을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첩보'였다"며 "다각도로 분석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은폐'로 규정할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국방부의 '시신 소각' 발표가 단정적이니 문 전 대통령이 이를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군이 (시신 소각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어서 검증해보겠다고 보고했고, 대통령의 지시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에 철저히 대응 못하면 결국 사정 칼끝이 문 전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이 때문에 민생 현안이나 다른 정치적 이슈와는 별개로 적잖은 당의 전력이 감사원 문제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책위는 "감사원의 헌법 유린과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위법 사항을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문자 메시지' 사건을 계기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까지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대책위는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여는 한편,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위 소속이자 국회 국방위원인 김영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건 당시 군 당국 보고 내용이 담긴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열람했다며 "감사원 여러 내용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걸 공개하면 어느 정도 의문이 풀린다"며 회의록 공개를 국방위에 제안했다. 국방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의원이다.
김 의원은 "당시 군 장성 출신 국민의힘 의원도 '월북 판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 '코로나 대응 때문에 사살이 이뤄진 것 같다'고 한다"라며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면 뭔가를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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