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청정국 회복"… 전국 4대청에 특수팀 신설

최근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자 검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검찰청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관세청·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검찰청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도권·강원·충청권, 인천지검은 인천 공항·항만과 수도권·충청권, 부산지검은 부산 공항·항만과 영남권, 광주지검은 목포·군산항만과 호남권을 맡아 전국 모든 권역에서 합동수사를 진행한다.

4대 검찰청에 설치되는 특별수사팀은 총70~80명 규모로 마약수사 전담검사와 마약수사관, 지방세관 공항·항만 마약밀수 전문인력, 식약처 등의 보건·의약 전문인력, 방통위의 마약류 판매광고 사이트 차단·삭제 전담인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마약류 밀수출·입 ▲다크웹 등을 통한 인터넷 유통 ▲의료용 마약 유통을 집중적으로 합동 수사한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광역단위의 합동수사 과정에서 마약 유통·투약·소지사범에 대해서 범죄정보를 경찰에 인계하고 마약 전담검사가 각종 영장·송치사건을 전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을 통해 검찰의 마약유입국 데이터베이스(DB)와 세관의 마약류 통관정보, 국정원의 해외마약정보 등을 통합·분석하고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 해외 마약 수사기관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마약 거래의 주요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철저히 추적해 보전·몰수·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을 박탈하겠단 방침이다.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는 등 마약류 대책 전반에 대한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