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보다 '확장억제 강화' 방침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전술핵 완성을 위해 핵실험을 여러 번에 걸쳐 할 수도 있다고 보면서 총체적 도발 상황에서도 아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차관은 1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전날 밤부터 이어진 군용기 위협 비행, 탄도미사일 발사,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포병 사격 등 일련의 북한 도발을 "총체적 도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신 차관은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과거보다 많이 임박했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과거 여섯 차례 핵실험처럼 강력한 탄두 1발을 실험한다면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개발하는 다양한 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전술핵 실험을 하겠다면 기술적 수준이 준비돼야 한다"며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배했지만, 곧장 파기로 응수하지는 않겠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신 차관은 "북한 도발이 9·19 합의 위반이라면 9·19 합의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북한이 이를 준수하도록 만드는 데 1차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반복해서 9·19 합의를 무력화하고 위반하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합의 파기를) 고민해야 하고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아직은 9·19 합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방부가 9·19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군 통신선으로 보낸 대북 전통문에는 답이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 요구에 응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신 차관은 미·중 전략경쟁으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 거부권을 행사하는 구도를 보며 북한은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럴 때 핵 능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연이은 도발을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측에서 있었던 사격 훈련에 대응한 것이라는 북한 주장에 대해서는 "핵 개발로 인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은 국제법상 금지됐고, 우리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라며 "앞뒤가 바뀌었다"고 일축했다.
신 차관은 북한 위협 고도화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보다는 '확장억제 강화'를 이어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미국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보다 전략자산을 전개하면서 북한을 더 압박하고 비핵화 대화로 끌고 나오는 게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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