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은행권의 제언 "관치금융·자율경영·공정경쟁"

[아시아타임즈=유승열 기자] 은행권이 차기 정부에 과도한 간섭을 지적하며 자율경영과 공정한 경쟁을 요구했다. 현 정부에서 받아온 차별을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지게 하면 안된다는 호소다. 은행권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시장참여자로서의 권리를 강조했다. 

사진=아시아타임즈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차기 정부에 은행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은행업계 제언' 보고서를 했다. 

은행연합회는 보고서의 이사회 검토를 거친 뒤 시중은행들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이 확정되면 다음달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고서 내용에는 관치금융의 애로사항과 자율경영의 필요성이 들어있다. 

보고서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할 영역까지 은행의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관행이 잔존한다"며 "금융서비스 요금이나 배당, 점포운영 등 당국의 간섭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은행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차별적 서비스가 금융시장에 출현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은행 산업을 독자적 서비스 산업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부동산·유통·헬스·자동차 등 다양한 비(非)금융 업종을 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이중 하나는 가상자산 서비스 진출을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은행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은 일부 가상자산사업자의 독과점 발생 등 시장 불안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부족하다며 공신력 있는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해 믿을 수 있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을 관리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은행권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투자일임업에 걸린 제한도 완화를 요청했다. 은행의 투자일임업 겸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만 허용되고 있어 경쟁사인 금융투자·전자금융업자보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은행에 걸려있는 족쇄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탁제도의 개선도 강조했다. 은행권은 현재 자본시장법이 수탁 가능 재산을 7가지 종류로 제한해 다양한 상품 출시에 한계가 있어, 2020년 말 기준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대비 5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비율이 174%, 미국은 9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에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법에 명시해 금지하지 않는 한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소액 금전신탁의 합동 운용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의 당연하다는 듯한 요구와 명령에 은행이 정부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은행이 돈을 벌면 마치 경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팽배해졌다"며 "이제는 기관이 아닌 기업으로 시장참여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자율경영과 경쟁자들과의 정당한 경쟁을 펼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