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後] 尹 정부, 여성가족부 폐지 본격 시동…젊은 세대 호응은 ‘글쎄’

[한국대학신문 김한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포함했던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여가부 폐지 공약으로 20대 남성층, 이른바 ‘이대남’의 열렬한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여러 논란을 낳으며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현재 여론은 좋지 못하다. 특히 여성계의 강력한 반발 등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일부에선 대통령 지지율 반등의 전략으로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MZ 세대, 대학생 사회에서도 이번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안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다. 찬성 쪽에선 대통령 공약에 포함됐던 만큼 정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대 측에선 진지한 정책적 고민 없이 강행하는 태도를 보면 향후 청년 제도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의 부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 지지율 급락 속 서서히 시동 걸고 있는 여가부 폐지 = 윤석열 정부는 지난 10월 기존부터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온 여가부 폐지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지난 6일 정부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개편안에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부처가 담당했던 기능을 보건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에서 맡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여가부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는 의중을 이번 개편안에서 드러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부안에 반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등 여성단체를 지난 5일 만나는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여가부 정책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정책과 연계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여가부 폐지가 여성 정책의 폐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 폐지 찬반 여론, 이전보다 팽팽해졌다 = 여론은 여가부 폐지에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가부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내 차관 부서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여성전담기구를 확대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이에 역행해 산하 독립 부처로 운영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여성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여가부 폐지에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김현숙 장관이 여성계 간담회에 뜻이 맞는 단체들만 모았다며 반발했다. 일부 여성단체는 지난 15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여가부 폐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여성계는 정부가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은 “대통령 지지율은 여가부를 폐지한다고 해서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시대착오적 혐오 정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 긍정 응답은 감소세, 부정 응답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리얼미터)

■ 대학생도 폐지에 의구심 = 대학생들의 입장은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정부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이 약간 더 우세했다.

경기도에서 대학을 다니는 김 모 씨는 “지지율이 떨어진 시점에서 여가부 폐지를 갑작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20대 남성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같은 대학의 최 모 씨도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등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굵직한 정책을 펴왔다”며 “부처 폐지와 같은 중대한 일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행위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여성, 청소년·가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교대생이라고 밝힌 차 모 씨는 “윤 정부가 이전부터 여가부 폐지를 주장해온 만큼 정책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 논란 그리고 논란… ‘이대남’ 지지 잃은 尹 정부 =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인척 논란 △외교 논란 △대통령실 이전 논란 등 여러 번 구설에 휘말렸다. 대통령 지지율은 20%대까지 떨어졌다.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 중 상당수도 지지를 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위기에 봉착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박 모 씨는 “처음에는 기존 정치인과 다른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 생각해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면서도 “초보적인 실수를 반복하는 모습에 실망감이 커져 지지를 철회했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의 이 모 씨도 “MZ 세대 등 청년 위주 정책을 예고했으면서 관련 예산을 오히려 삭감하는 등 약속한 것과 정반대의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들이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과 비판을 확인할 수 있다. 익명의 한 대학생은 “진보·보수를 떠나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유는 새로움이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취임 후 보인 행동은 모든 것에 서툴고 어색한 아마추어의 모습에 더 가까웠다”고 비판했다.